이효선

대전지법(법원장 양태경)도 항소심을 맡는 제3민사부(박상준·신지은·이효선 부장판사)와 제4민사부(김윤종·윤현정·최희정 부장판사) 그리고 제5민사부(안영화·신순영·윤이진 부장판사)를 각각 사법연수원 32~35기...

부장판사(사법연구) ▲이효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차주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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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맡은 이효선 판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형사부 판사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판사 39명 전원은 "징역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에게...

이효선 판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검토’라는 주제 발표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에서 선고하는 양형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며 “양형은 다른 범죄와의 균형까지 고려해...

대전지법 5-3 형사부 이효선 부장판사가, 처남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자치단체 보조금 43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남에게도 벌금 4백만 원을...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처남인...

18일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