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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사무실서 상품권·노트북 훔친 연구원 '무죄→유죄' (2024-11-22)
22일 대전지법 제5-3형사 항소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형의 집행을...
주말 새벽 사무실서 상품권·노트북 훔친 연구원 항소심서 유죄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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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적→말다툼→주먹질…공무원, 2심서 '벌금' 줄었다 (2024-11-01)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10시께 충남 공주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인 B(41)...
사무실서 천백만 원 물건 훔친 연구원 2심서 징 (2024-11-23)
대전지법 제5-3형사항소부 이효선 부장판사는 주말 새벽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과 상품권 등 천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회식 자리서 후배와 말다툼하다 주먹질한 공무원…2심서 ‘벌금’ 줄었... (2024-11-04)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10시께 충남 공주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인 B(41)...
퇴근 후 새벽녘 회사로 돌아가 절도, 무죄였다 항소심서 유죄 (2024-11-22)
22일 대전지법 제5-3형사 항소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일 좀 잘하라고" 회식 중 후배 폭행한 공무원, 2심서 '감형' 왜? (2024-11-01)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0시쯤 충남 공주시 한 술집에서...
대등재판부 선보인 대전고법…법원장에서 판사로 순환 대전지법 (2022-03-14)
대전지법(법원장 양태경)도 항소심을 맡는 제3민사부(박상준·신지은·이효선 부장판사)와 제4민사부(김윤종·윤현정·최희정 부장판사) 그리고 제5민사부(안영화·신순영·윤이진 부장판사)를 각각 사법연수원 32~35기...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1-02-04)
부장판사(사법연구) ▲이효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차주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2021-02-03)
부장판사 이효선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수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주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홍은숙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