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청 고위 공무원 A 씨(6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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