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수를 늘려 판사들이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 김정학 前 판사는… :: △인천(65)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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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란 현실 속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 추상적 법논리나 법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진 김정학(65·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어려운 가정형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