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신영철 (1970년생)

2025-05-26

이 회의체는 5년 뒤인 2009년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맥이 이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2024-12-30

“많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해 문제 제기했는데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사법농단 때도 법원행정처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 거부하지 못한 것...

2025-06-13

'신영철 사건'이란 2009년 있던 5차 사법파동을 일컫는다. 당시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현행법대로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취지의...

2025-05-07

그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파동,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은 위 두 사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도 평가했다. 이봉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모든...

2025-05-23

2009년 촛불집회 사건 당시 신영철 대법관이 현직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깨졌다. 송경근, 김도균, 김주옥, 노행남 부장판사 등의 주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사퇴할지는...

2012-02-15

서 판사는 또 "신영철 사태 당시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법원 개혁 관련된 주장을 했는데 법원장들이나 윗분들이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고 속칭 '찍혔다'고 볼 수 있다"며 "평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2009-05-22

이날 회의에서 제주법원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당시 행한 일련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조치는 이번 사태로...

2009-05-21

벼랑끝 신영철, 자진사퇴 검토설 확산 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 대법관이 결정적으로 벼랑끝에 몰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

2009-05-18

[ ▲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009-05-14

신영철

🔍 클릭하여 확대	신영철 출생일 1954.01.15 (71세) 출생지 대한민국 충남 공주시 신체 A형 직업 판사 조회수 📊 총 7 (오늘 1)
경력 사항 대법원 대법관 인물정보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