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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직업 판사 출생일 1954.01.15 (71세) 출생지 대한민국 충남 공주시 신체 A형 조회수 총 5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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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의 재판 개입에 동조한 것이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 부장판사에게 각하를 검토해보라고 해 또 한번 재판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사법농단’ 조한창, 헌법재판관 되나…“탄핵이 더 중해 비토 없어” (2024-12-30)

“많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해 문제 제기했는데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사법농단 때도 법원행정처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데 거부하지 못한 것...

서기호 판사 "신영철 사태와 SNS 활동으로 찍혔다" (2012-02-15)

서 판사는 또 "신영철 사태 당시 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법원 개혁 관련된 주장을 했는데 법원장들이나 윗분들이 불편하게 여겼을 것 같고 속칭 '찍혔다'고 볼 수 있다"며 "평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제주지법도 '판사회의'…신영철 '법관 독립 침해' (2009-05-22)

이날 회의에서 제주법원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당시 행한 일련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조치는 이번 사태로...

고법 중견판사들 '핵펀치'에 신영철 휘청 (2009-05-21)

벼랑끝 신영철, 자진사퇴 검토설 확산 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 대법관이 결정적으로 벼랑끝에 몰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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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29명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해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진경 판사, 신영철 대법관 사퇴 반대? (2009-03-19)

3월 19일자 동아일보 14면 기사 “법원 내에서 개혁 성향 법관으로 통하는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사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글을 법원...

현직판사 첫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2009-03-09)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시 39회)는 8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판사는 글에서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신 대법관, 직무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사... (2009-05-14)

<조선>, '신영철 이메일' 유출 판사 이름 공개 (2009-03-18)

<조선일보>는 18일 사회면에서 '신영철 압력 이메일 유출'한 판사 이름과 사진,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때 <조선일보>는 색깔론으로 몰았고, 왜 이메일 내용만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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