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 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인권법'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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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2024.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02.~2024.0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2.~2022.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02.~2019.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02.~2017.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02.~2015.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9기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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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시: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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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도 함께 활동했다. 특히 오 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며 "마은혁 후보자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은혁 판사를 임명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마은혁이 과연 어떤 판결을 지금까지 내렸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언론 기사 어떤 데서도 나오지 않은 사실인데, 마은혁 판사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인민판사 마은혁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 심판? 국민이 결코 용납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념적 편향과 과거 전력이 드러난 '인민판사 마은혁'에...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탄핵심판 불복으로 이어질수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판사 출신 법대 교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에...
전직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그 밖에 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위에서 "마은혁 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다. 살아생전 노회찬 전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교과서"라고. 아마도 마은혁을 키운 건 도덕 교과서가 아닐까 싶다. 마은혁 판사는 정말 교과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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