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각하는 부적절’이라고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담당 재판장 판사에게 전달했다. 서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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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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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법무법인 한결)[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진(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한결에 합류했다. 4일 법조계에...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
그럼에도 그의 변호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규진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에 대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다. 사법농단의 핵심 피고인인 이규진 전 판사는...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23일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그제(2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판사가 항소했습니다. 이 전 판사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걸, 이규진 판사의 경우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혐의와 연관돼 있는터라 이들에 대한 이날 이날 유죄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조 전 부장판사는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각하는 부적절’이라고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담당 재판장 판사에게 전달했다. 서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