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법관대표회의' 관련 비판성 글 게재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에 영향 미치면 안 돼" 전주지방법원 전경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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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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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이같은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동진 부장판사가 회의 개최가 결정된 지난 9일 이후 의견 표명이 없다가 의제에서 이 후보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이 빠진 직후 '회의...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법원 내부망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법관대표자회의 개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