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렬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청주지법 형사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선고 2024노688 판결, 윤중렬 부장판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착오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져 범칙금이 납부되더라도 그 법률상 효력이...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30대)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우수법관 9명 명단> 청주지방법원 박종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빈태욱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이수현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임샛별 판사 청주지방법원 윤중렬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빈태욱·이수현·김승주·윤중렬 부장판사와 박종원·임샛별 판사가 우수법관에 뽑혔다. 제천지원 권은석 판사, 충주지원 안효승 부장판사, 영동지원 이진희 부장판사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임샛별...

청주지법 박종원·빈태욱(부장)·이수현(부장)·김승주(부장)·임샛별·윤중렬(부장)판사와 제천지원 권은석 판사, 충주지원 안효승 부장판사, 영동지원 이진희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임샛별 판사와...

선정된 우수법관으로는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와 빈태욱 부장판사, 이수현 부장판사, 김승주 부장판사, 임샛별 판사, 윤중렬 부장판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권은석 판사, 충주지원 안효승 부장판사, 영동지원 이진희...

청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1일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원심 관계에 대해...

청주지법 본원에서는 빈태욱·이수현·김승주·윤중렬 부장판사, 박종원·임샛별 판사가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주지원 안효승 부장판사, 영동지원 이진희 부장판사, 제천지원 권은석 판사도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