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에 앞서 강동극 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소방서ⓒ News1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1일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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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 판사는 "채무자인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며...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정부 재단의 이의신청을 지난 14일 자로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은 정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인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허윤범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또한 박재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가 전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상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이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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