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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황운서의 대표 이미지

황운서

직업
판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생지
충남 청양
조회수
총 88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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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에 판사들도 '갑론을박' (2025-01-27)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장래의 후폭풍을 가정해 판사를 추궁하는 것은 재판 독립 원칙에 반한다"며 임 원장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임 원장은 추가 댓글로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임...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2025-01-26)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장래 후폭풍을 가정하여 염려하면서 매우 위험한 주장을 단언하고 헌법상 재판독립 원칙에 반하는 추궁까지 하시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발부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
판사들, 내부망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2025-01-18)
이와 달리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범죄라는 명목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황 부장판사는 특히 "비상계엄과 같은 큰 사건을 대처하는 절차가 진행...
법원 양심 판사들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2025-01-17)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댓글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고 체포영장도 그를 이유로 발부됐으니 1항은 차치하고 결국 2항이 핵심내용인 것 같은데,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백...
“공수처, 내란 수사권 있나”…판사들도 논쟁 (2025-01-18)
반면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인사] 대법원(지법부장판사 이하) (2024-02-05)
부장판사 ▲황운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상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수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민규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손 철...
[인사] 대법원 판사 인사(지방법원 부장판사이하 법관인사) (2024-02-02)
부장판사 황운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상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수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법원, 우울증 앓다 만취해 베란다 추락…사망보험금 줘라 (2023-05-08)
황운서 부장판사는 "고인은 일부러 베란다 창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거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황운서 부장판사는 "고인의 신장은 173cm인데, 주거지 베란다 창문은 철제 난간의 높이가...
삼성화재 패소…법원 "화장실 미끄럼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줘라" (2023-05-03)
울산지방법원 제15민사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원고(A)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부담하라고 했다.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망...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1-02-04)
부장판사 ▲황운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주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정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지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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