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현

국제센터 국내 자문위원 등 구성원들의 모습 특허법원(법원장 한규현)이 미국 연방판사와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판사 등으로 새롭게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International IP Law Research Center) 자문위원회를...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특허법원장에 한규현(60·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한규현 신임 특허법원장. (사진=대법원) 한 신임 특허법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지난 1994년...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한규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30대 학원장에게 폭행, 협박으로 보지 않은 한규현 판사 판결이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 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한규현 판사, 10살 어린이 성폭행에도 "5년 감형" 한규현 판사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을 감형한 한규현 판사가 화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같은 판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한규현 판사에 대한 누리꾼의 공분이 일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뉴스 댓글란 등에는 "판사의 자격도 없다" "술 탄 음료를 먹이고 성교한 것이 강제가 아니라니...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폭행·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감형한 한규현 판사가 논란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그리고 2010년, 2020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는 올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에 대해 제출된 변호사들의 평가사례를 보면 치우침...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수 법관에 꼽혔다. 서울중앙지법 차기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인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도 이번 조사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2010년·2020년 두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고법 한규현 부장판사도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 중 의정부지법 김동현 판사의 경우 소송 진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