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달 공공노련과 금속노련이 받은 과태료 150만원이 적법하다는 약식 결정을 내렸다. 홍 판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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