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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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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피부과의사,대학교수
피부과의사,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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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첫 유죄선고...이민걸·이규진 '직권남용' 인정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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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직 판사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2021-03-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 前 판사 등 오늘 1심 선고 (2021-03-22)
앞서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