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지영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주헌 변호사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 사건을 처음...

왼쪽부터 이주헌, 신우정, 이정환, 오상진, 송영승. <권오곤 제공> 송 전 고법판사가 ICTY에 근무했을 당시 ICTY 부소장을 지냈던 권오곤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광장에선 송무의 중추인 고원석(56·사법연수원 15기), 장성원(54·〃15기) 변호사가 투 톱으로 나서고, 판사 출신인 이주헌(45·〃26기) 변호사가 허리를, 천혜진(34·〃37기) 변호사가 후방 지원을 맡았다. 고원석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사고...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22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C&C...

이후 지난해 8월 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청목의 사무실서 만난 이주헌 변호사는 2006년 청목을 설립해 2019년부터 대표변호사를 맡아... 특히 민사는 상담할 때의 생각하고 최종 결론이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의 능력, 판사 배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송영승, 현낙희, 민경화, 오상진, 신우정, 이주헌, 정재민 판사들이 그들이다. 자국의 판사를 ICTY에 펠로우로 파견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사진 왼쪽부터 민경화, 필자, 현낙희, 이재찬(ICC Visiting Professional)...

왼쪽 세번째는 펠로우로 파견근무하던 이주헌 판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재판부는 전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고, 후자는 유죄로 인정했다. 두 개의 집단살해죄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서, 한 건은...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지난 9월 22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