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선출된 박원규 부장판사와 김규동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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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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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김규동 판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부의장은 “전국 모든 법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장으로 대전지법 박원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부의장으로는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4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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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일 오전 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대전지법 박원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부의장에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4기)가 선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 (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엘리엇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34기)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박 의장은 소견문을 통해 "사법부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으로 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김규동(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