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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로 신청일 무렵까지 이자만 기재해도](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5094/2022/09/07/0000070854_001_202209261710038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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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오는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과 2022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9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조규설·유환우)은 7월17일 김남국 내정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항소심상 첫 재판을 개시한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2022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지난 15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사의 말을 듣고) 위압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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