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134,647,430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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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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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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