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통영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1행정단독 구민경 판사는 ㄱ 씨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시에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토지 전체를 점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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