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갉아먹게 된다.”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한 판사 유창훈 2023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유창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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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수상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사항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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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시: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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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유창훈 판사'를 검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달여 전 기각한 판사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1차 수집대상 A급'으로 적었습니다....
사법부는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 대표를 살려줬다....
"강남역 사거리에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이 도배하듯 걸려 있는 걸 보고 판사 생활 중 그때만큼 무기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2023년 9월 대법원과 서울 강남역 인근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그는 "권순일 대법관 과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를...
또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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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