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강두례·김소영·장창국)는 3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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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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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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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국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 이 글은 법조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필자가 소년보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들만 모아 고지하는 내용이 있다. ① 부모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할 때 자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