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국립법무병원 수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감봉 처분을 취소했다. 이 병원 수감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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