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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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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시각에 동조하는 판사도 있다.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권이라는 어마무시한 국가권력을 시험과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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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고승일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소병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찬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승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소병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정찬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정현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세용...
황인경 ▲고승일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병률 ▲곽경평 ▲권기만 ▲김명수 ▲김미경 ▲류영재 ▲박연주 ▲박정운 ▲박혜선 ▲배상원 ▲신우정 ▲양환승 ▲엄철 ▲유제민 ▲윤재남 ▲이명철 ▲이석재 ▲이정현 ▲임경옥...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가합5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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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10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보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