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경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9부)는 최근 '인권과 정의'에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제했다. 인권과 정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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