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일하던 법무사에 등기·세무를 위임한 부동산 업체의 인감 등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부당 이익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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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61)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 대전지역 B변호사(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B(61) 변호사에 대해 각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