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상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다만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4월에도,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또 다른 유튜버가 재판을 받았다. A씨의 영상 게재 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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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에서 열린다.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A 씨 외에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난해 8월 기준 600여건에 달한다. 이...
앞서 지난 2월 남부지검은 6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첫 공판 일정은 조율 중이다.
부장판사 ▲김주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영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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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창룡)은 6월 12일 오후 2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1층 강당에서 창원지방법원 김주석 부장판사(영장전담)를 초청, 영장신청서 작성 기법에 대해 특강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내 全 경찰서 수사·형사...
마련했다.김주석 부장판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심사사항·절차 등을 설명하며 수사미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빠짐없는 완벽한 수사를 해 줄 것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피의자의 인권도 함께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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