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PBC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브로커가 관여한 재판 비율 파악... 유일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 "정운호 대표 사건, 브로커와 연결된 판사들에 대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에 근무 중인 검사 인원은 12명이다.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의 검사...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공수처는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대행으로서 검사를 임명하든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하든 권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7개월 이상 임명이 지연된 상황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성남지청 공판부 한상훈 부장검사와 신주희 검사는 토지 개발을 빙자한 다단계 조직을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400여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허위 증언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수사팀은...

정밀검사 결과 한상훈은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증이 가라앉지않아 2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한상훈이 엔트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화는 앞으로 열흘간 주전 유격수...

박주민 의원은 SNS에 "한상훈 전 검사는 '헌재 결정문에는 박근혜의 유죄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하고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손해를 입힌 국민연금 운영진이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요금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기사 해고는 정당하지만 85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 면직은...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형벌을 받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 검찰이 완전...

강서중 한상훈)와 지영근 씨 등 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들 교사 6명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들을 기소한 주대경 검사는 이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이 선정한 우수 업무사례는 △대포폰 매입총책 등 조직원 12명 구속(한상훈 검사) △조직적 조세 대출 사기 사건(정성욱 검사) △시효만료 직전 수십억대 사기범 구속기소(황재동 검사) △60억원 상당 서민...

서울북부지검의 박상진 부장검사와 한상훈 검사는 검·경 수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송치된 대포폰 매입책 사건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 총책까지 1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