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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인프라인 형법 전면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부터 한국형사법학회장에 취임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법조계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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