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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모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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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수는 "소추는 공소제기와 소송의 계속 수행을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는... 만약 퇴임 후에 유죄를 받게 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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