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모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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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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