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부장판사 신혜영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용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환...

대전고법 판사로는 김상일, 신혜영, 오명희, 김진선, 해덕진, 장민석, 김상윤 판사가 전보됐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 판사에 범선윤, 이봉민, 곽상호, 김민주, 도형석, 김민경, 정교형, 김미진, 안지연, 김성식, 차주희...

대전고법 판사 ▲김상일 ▲신혜영 ▲오명희 ▲김진선 ▲장민석 ◇대전고법 판사(청주지법 소재지) ▲해덕진 ◇대구고법 판사 ▲김상윤 ◇부산고법 판사 ▲이봉수 ▲반병동 ▲이상완 ▲임상민 ▲주은영 ▲이준영 ▲박재억...

-1심(2020가합106064반소)인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2021. 4.2 8. 반소피고(직원)는 반소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이 사건...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5일...

신혜영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순찰대원의 보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사망사고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원심(2023노3046)인 대전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2024. 12.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1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원심(2023노2444)인 대전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5일...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