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의 동생 김갑석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30기)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최근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선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9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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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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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갑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지연 ▲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은래 ▲ 서울고등법원 판사 진상훈 ▲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곽윤경(31기)·김갑석 고법판사(30기) 등 고법판사 13명이 퇴직해 이번 인사에서 퇴직법관은 총 20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의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1·2심 분리의...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30기)와 형사5단독 정경근 부장판사(29기)가 서울고법 판사로 임명됐다.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29기)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옮겼다.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31기)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16년 법관평가 결과 문성관, 정택수, 김한성, 김갑석, 정경근 판사 등 부장급 5명과 이현우, 강진우, 심승우, 김상일,김경희 판사 등 평판사급 5명 등 모두 10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5일 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 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26·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이(24·여)씨 등에게 징역8개월과...
부동산, 입찰담합 관련 소송 등에서 활약 중인 박종욱(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ㆍ이론에 밝은 안기환 변호사, 서울고법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인 김갑석 변호사, 건설행정소송과...
뿐만 아니라 김선수 대법관의 동생 김갑석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30기)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최근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선일 전 서울중앙지법...
애초 이 시장 사건은 김갑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1단독에서 맡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