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4노1211 판결, 김창현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7만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에 더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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