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씨와 C(21)씨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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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두 개의 양심]⑲ ‘법관 인사불이익’ 작업한 판사…모든 판사는 동등하다?](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b150&src=http://imgnews.naver.net/image/056/2020/01/20/0010784061_005_202001200701037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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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4년 인사1심의관이었던 이흥주 판사가 2심의관에게 남긴‘2015년 정기인사 후기 문건’에서 특이한 기록이 발견됩니다. “송승용 부장의 통영 배치는 인사실에서는 반대했습니다만, 인사권자의 뜻이 강하여 이를...
그해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행정처 인사1심의관이었던 이흥주 판사가 작성했다. 문건에는 “송승용 판사의 통영 배치는 인사실에서는 반대했지만 인사권자의 뜻이 강해 막지는 못했다”며 “본인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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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2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수형인 B(29)시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부장판사 ▲이용균 ▲이흥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최성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강민호 ▲최성수 ▲심재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명철 ▲김명수 ▲김일순...
남세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흥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미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나윤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현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매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