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

박형순 손해배상소송연구회장(대구지법 부장판사) 박형순 손해배상소송연구회장(대구지법 부장판사) “소득·문화 수준에 비춰 위자료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판사들도 이런...

부장판사 박형순(서울북부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부산가정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창원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겸임> ◇고등법원장(2월10일자)...

고등법원 판사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가 제기한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취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자유연대 측의 김모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실명을 딴 ‘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박형순 금지법’이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헌법 제21조 1항)하고,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 2항에...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여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률의 미운 판사...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가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 두 곳이 신청한 서울시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이 의원이 “감염병 확산의 책임이 법원에도 있다”며 이같이 명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