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대행은 지난 4월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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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부장판사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https://search.pstatic.net/sunny/?type=b150&src=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4/08/10/5868879442a9e827724726f04e14ac3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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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인사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이완규 전 법체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앞서 지난 4월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명 행위에 대한...
한 전 총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 4월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깃발만 바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 연합뉴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