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순

경찰은 사기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정모...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정 모(60)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정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또한...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 김행순 이종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1억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신영 김행순 이종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1), 그의 부인 A 씨(55), 아들 B 씨(31)에 대해 징역 15년, 징역 6년,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1억360만원...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정모(60)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범인 아내...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1억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김모씨에겐 징역 6년...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