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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직업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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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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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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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변호사
정만규
기초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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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전 사천시장, 채무 누락 현직 시의원 나란히 벌금 200만원 선고 (2014-12-21)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정만규 前 사천시장 벌금 200만원 (2014-12-21)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9일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규(사진ㆍ73) 전 사천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

선거법 위반 등 정만규 전 사천시장 벌금 200만원(종합) (2014-12-19)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19일 벌금 200만원...

'선거법 위반' 정만규 전 사천시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2014-12-19)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9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등 정만규 전 사천시장 벌금 200만원 (2014-12-19)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19일 벌금 200만원을...

정만규 전 사천시장 아들·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2014-08-23)
기소된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아들과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사천시장 아들 정모(41)씨와 선거캠프...

선거법 위반 등 정만규 전 사천시장 벌금 200만원 (2014-12-19)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19일 벌금 200만원을...

노인상대 '과장 광고' 식품판매업자 벌금형<울산지법> (2008-02-21)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21일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마치 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8.식품판매업자)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임금.퇴직금 체불 음식점 업주에 벌금형<울산지법> (2008-01-10)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10일 종업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업주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범죄는 같은장소서 상호 범행인식해야"<울산지법> (2008-01-09)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9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범죄라는 것은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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