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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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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법부장판사 이하) (2025-02-11)
부장판사조의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윤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윤섭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희철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노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 '약물남용에 중점을 둔 한국형 치료법원 모델에 관한... (2024-03-15)
조의연(58·사법연수원 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약물남용에 중점을 둔 한국형 치료법원 모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지난 2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범죄 등에 대한 현상적 분석과 현행 제도의...

'사법농단' 양승태, 기소 5년만 오늘 1심 선고…신광렬·조의연판사... (2024-01-25)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과 신광렬 부장판사(현 변호사),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현 변호사), 이태종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2년 4월 각각...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무죄 확정 판은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 의... (2022-01-21)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징계를 의결해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2022-01-1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2022-01-19)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2021-11-25)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신광렬 부장판사)과 영장전담판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였던 세 사람은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에 있는...

‘사법농단’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2021-11-25)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2021-11-25)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습니다. 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무죄 확정됐는데 징계는 부당'…신광렬·조의연 판사, 불복소송 (2022-02-09)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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