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최은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06-04

최은배 · 나윤민 · 정성균 최은배(58·사법연수원 22기) 전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광범)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LKB는 최근 1년간 나윤민(48·32기)·정성균(52·36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2014-07-21

최은배 변호사의 부장판사 시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에는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쓴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원칙 때문에 억울하게...

2011-12-08

8일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은배)는 민주노동당 등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해임과 정직 등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6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2011-12-08

판사들의 SNS 사용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1월22일 최은배 판사의 페이스북부터다. 최은배 (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2011-12-06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7> 법관의 표현의 자유 [프레시안 이항우 충북대 교수] 최은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둘러싼 최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표현의 자유, 한미 FTA 등과 같은 논란의 출발점에는...

2011-12-02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미FTA 비판 글 SNS에 올린 최은배 판사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판사에겐 국익 생각할 책무있다 - ISD가 사법주권침해 소지의 핵심 - 100여명 '불평등 동의'는 경청해야할 의견 ■ 방송 : FM 98.1...

2014-01-09

사법연수원 22기인 최은배 부장판사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사직 배경에 대해 "(법원에 남아 재판을 하고 싶지만) 막연하게나마 경제적 문제"라며 "향후 그냥 변호사로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

2011-12-06

최은배 판사는 용어 선택을 잘못 했다. 챠라리 李 대통령을 사대라고 비난하였다면 변명이 가능한데 親美라고 비난함으로써 (그것도 감정적으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냈다. 판사는 심판자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2011-11-29

한미FTA 비준과 관련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거 노무현...

2011-11-29

떠나 최은배 부장판사님의 승낙도 없이 최은배 부장판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사로이 올린 개인적인 글을 모두 검열하고, 신상을 조사하고, 사상 검열까지 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 하다못해 "좋아요"라는 동의 버튼 누른...

최은배

🔍 클릭하여 확대	최은배 출생지 경남 마산 직업 판사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회수 📊 총 21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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