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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직업
판사
출생지
경남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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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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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KB, 최은배 前 부장판사 등 14명 영입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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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판' 최은배 판사 "정치 후원금 교사 징계 부당" 판결 (2011-12-08)
8일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은배)는 민주노동당 등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해임과 정직 등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6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소신발언' 최은배·이정렬·서기호·김하늘 판사…누리꾼들 호응 (2011-12-08)
판사들의 SNS 사용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1월22일 최은배 판사의 페이스북부터다. 최은배 (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 최은배 판사를 위한 변명 (2011-12-06)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 <17> 법관의 표현의 자유 [프레시안 이항우 충북대 교수] 최은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둘러싼 최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표현의 자유, 한미 FTA 등과 같은 논란의 출발점에는...

[단독] 최은배 판사 "한미FTA 주권침해…판사들 목소리 더 나올 것" (2011-12-02)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미FTA 비판 글 SNS에 올린 최은배 판사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판사에겐 국익 생각할 책무있다 - ISD가 사법주권침해 소지의 핵심 - 100여명 '불평등 동의'는 경청해야할 의견 ■ 방송 : FM 98.1...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최은배 부장판사 사직 (2014-01-09)
사법연수원 22기인 최은배 부장판사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사직 배경에 대해 "(법원에 남아 재판을 하고 싶지만) 막연하게나마 경제적 문제"라며 "향후 그냥 변호사로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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