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의 김도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이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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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본래 이 재판은 9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 A씨 측의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