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거론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진아
- 출생지
- 경남 마산
- 성별
- 여
- 조회수
- 📊 총 6,264 (오늘 3)
업데이트 일시: 2024-12-07
검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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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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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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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추진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