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죄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지성우 성균관대...
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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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체 모순인 거죠.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사기관만 존속시키고…." 이런 가운데 해병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전문가 토론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 재판이나 법관 인사에 관여하려고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