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사법부와 법원 판사들이 양형에 있어 국민과 괴리가 너무 크다"며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경우 형량이 너무 낮아 눈을 의심했다. 가해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설범식
- 출생지
- 충남 서산
- 직업
- 판사
- 조회수
- 📊 총 2,452 (오늘 1)
검증된 정보
2025년 8월 기존 데이터 검증...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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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127.0.***.1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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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적절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판사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양형 토의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송강...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내고 오는 10일자로 설범식 부장판사를 광주고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동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