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경찰 수사심의위원장 선임2025-09-25
경찰청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제3기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김선택(사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17명의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발언하는 김선택 교수2025-08-19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9. suncho21@newsis.com
'사법개혁' 폭풍…학계 "대법관 증원보다 대법원 전문화가 더 급해"2025-10-22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상고심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26명 증원을 턱도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전문부를 둬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30년 동안 대법원의 상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김선택 교수 "자유민주 헌정체제 전복 기도 부각 안 돼 아쉬워"2025-04-06
◀ 앵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의미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헌재 결정문이 화제입니다. 국민 헌법 교과서다라는 말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 사법개혁안···“투명성 높일 것” “수수료...2025-10-21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이슈 픽 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고려대학교...2025-02-01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의의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함께...
'이슈픽 쌤과 함께' 헌법이란 무엇인가...김선택 교수2025-02-02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의의를 짚어보고, 대한민국의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함께...
(인터뷰)김선택 "박근혜가 '소매치기'면 윤석열은 '살인범'"2025-03-04
는 지난달 27일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매치기라면, 윤씨는 살인범”이라며 “재판부는 헌재 공격에 신경쓰지...
김선택 "계엄은 6시간짜리 독재, 헌정 질서 무너뜨려… 尹 복귀 시 웃음...2025-03-27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확신했다. 27일 밤 JTBC '논/쟁'에서는 김 교수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가톨릭포럼 '다시 쓰는 민주주의'…김선택 명예교수 등 참석2025-06-17
발제자로는 김선택 명예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누리 교수가 나선다. 김선택 교수는 '헌법은 민주주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김누리 교수는 '후기 파시즘 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