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병열 인물 프로필

	임병열 직업 판사 소속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생일 1960.08.18 (64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 조회수 총 433 (오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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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이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임 법원장은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재판연구관(판사)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 소추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범죄(직권남용)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했다. 임병열...

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언급하며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라는 의견을 남겼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지도...

청주법원장 “영장 발부 판사들 책임 없나”…법원서도 수사권 논란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권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임병열(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언론 보도를...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현직 판사도 '초법수사' 공수처 비판 가세 공수처를 둘러싼 위법수사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법원...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은 20일 백 연구관의 글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임병열 청주지법원장, 법원 내부 게시판에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책임 없나'라고 문제 제기. 사법부 정화(淨化)가 절실한 현 상황. ○…문재인 전...

뉴데일리 김정원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 열어 임병열 청주지방법원장을 신임...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임 위원장은 충북선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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