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소속회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혜선 서울고등법원 ▲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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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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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이...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이달 7일부터 2개월간...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선고 전인 2020년부터 변호사로...
서울변회 “거부 사유 없어“ 변협 심사위서 최종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고법판사)에 계류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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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