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좌편향'을 지적해오던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을 강도...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의 진정한 목적이 상고심 적체 해소에 있다면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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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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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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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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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친밀한 헌법 수업으로 잘 알려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훈 대법원장 때부터 다시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하급심을 강화했느냐 법원이 안 했다고요. ◇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