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추징 3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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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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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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