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재판장)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파면처분 무효 소송에서 전직...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등을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비춰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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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식 김병식⚡하용준 인물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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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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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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