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이인호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교수

2025-06-10

뉴데일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대법관 증원법과 헌법의 충돌 -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권력이 1인 손아귀로 6·3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야당)의...

2025-06-10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고등법원 결정과) 같은 맥락이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 지정이라고 하는 약간은 어정쩡한 방안을 채택한 거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인...

2025-06-1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 조항 자체를 판단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어서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만 “향후...

2025-05-1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면죄법'이라 비판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한 것과 관련,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권력분립과...

2025-05-26

한일장신대 전경./이인호 기자 한일장신대학교 제9대 총장 선출이 오는 5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교수협의회·교수노조가 온성진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4월 12일자 한일장신대, 일방적 심리상담...

2025-04-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반발을 정면 반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5-05-13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개월에 걸쳐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 독주와 계속되는 선거 부정 의혹, 대통령의 계엄선포, 국회의 탄핵소추, 두 번째의 대통령...

2025-06-10

2025-04-14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87년 헌법 체제에서 괴물이 되어 버린 헌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재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2025-04-14

'손상대TV'가 지난 12일 토요일, '10분 찌르기'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를 '괴물'로 규정하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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