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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원에 軍 관련 재판 맡겨도 되나? | “對北 심리전을 왜 한국 인터... (2024-03-02)
재판부에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출 검·경·군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 팀장, 방위사업청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명현 변호사는 25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군사법 전문가다. 군내 군사기밀보호법 해설과 보안수칙 등이...
육군 법무조직 쇄신안 마련키로(종합) (2001-06-19)
이명현 군법무관 서면경고 육군은 국내 인터넷 신문에 게재돼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이명현 보고서' 사태와 관련, 육군 법무 조직에 대한 복무자세 확립 등전반적인 업무 쇄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Magazine D/Black Box 360]위기의 방위산업…“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 (2016-05-24)
군 법무관 출신 이명현 변호사(법무법인 그린)는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방산비리라기보다는 개인 비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총장은 해군 함정사업 수주에 나선...
1차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의 보고서 (2001-05-09)
보고서 작성자인 이명현 검찰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병무비리를 최초로 수사한 군법무관이며 원용수... 3) 군 개혁을 위해 병역비리 수사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99년 정연씨 병역수사 전말 박선기 前법무관 알고있다” (2002-08-18)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은 18일 “(김도술씨가 이정연씨 문제와 관련,조사받았다는) 1999년 초 나는 박선기 법무관리관(현재 변호사 개업)의 지시로 수사팀에서 빠져...
주요 연합뉴스(6월19일.화)<15:00∼18:00> (2001-06-19)
19일 육군에 따르면 길형보(吉亨寶)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국내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자인 이명현소령(군법무관 9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법무조직의 전반적인 업무...
군검찰, 이명현 소령 조사중 (2002-08-13)
"지난 99년 병무비리 군검 합동수사본부에서 김도술씨에 대한 조사를 김대업씨가 맡았었다"고 증언했던 이명현 전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소령)이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군 법무관으로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병무비리수사 군 법무관 출석 (2002-08-28)
98-99년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류관석소령, 이명현중령,고석 대령(왼쪽부터)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28일 법사위에 출석, 김대업 불법출정 진상조사와 관련한 답변준비를 하고있다.
병무비리 군 법무관 증인선서 (2002-08-28)
98-99년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류관석소령, 이명현중령,고석 대령(왼쪽부터)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8일 법사위에 출석, 김대업 불법출정 진상조사와 관련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병역, 뇌물비리를 뻔히 보고도군검찰은 수사할 힘이 없습니다" (2002-08-24)
이명현 법무관이 혼신의 힘을 다바쳐서 병무비리를 수사하였음에도 군 내부적 갈등으로 수사의 한계를 느끼자 국방부장관님께 편지를 보냈고, 결국 이 편지가 외부에 공개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음에도 법무 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