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개인의 관념과 다름이 분명하다면 앞으로는 ‘일부 개인의 관념’이 아닌 ‘진짜 사회통념’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이종언 노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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